고경실 "여성 대상 범죄, 법률개정 나설 것"
고경실 "여성 대상 범죄, 법률개정 나설 것"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0.02.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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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고경실 예비후보
고경실 예비후보
고경실 예비후보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지역구에 나서는 고경실 예비후보(미래통합당)가 여성 안전관련 민생공약을 발표했다.

23일 고경실 예비후보는 "데이트폭력범죄, 디지털 성폭력, 웹하드 카르텔 등 신종 범죄가 여성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안이한 대처와 전문성, 효율성, 지속성 결여로, 여성정책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데이트폭력범죄 강력 대응을 위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일환으로 '스토킹 방지 특별법'을 제정, 현재 경범죄로 조치되는 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촬영 동의와 상관없이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성폭력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개정으로 몰라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변형카메라 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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