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 '국공유지 활용센터' 신설 공약

김효 국회의원 예비후보(미래통합당, 제주시을)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자산을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공유지 활용센터'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효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주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국공유지 활용방안을 이미 공약한 바 있으며 '국공유지 활용센터'는 국공유지 활용과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공유지 활용센터가 설립되면 국공유지 활용 거버넌스 체계를 대폭 개편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민간의 효율적 연계와 함께 민관의 협력적인 국공유지 활용이 이뤄지고, 또한 투자활성화 및 내수를 진작시키게 됨으로 경기 반등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의 국유지는 국토면적의 약 24.7%에 달하고, 공유지면적은 약 9%로 국공유지 면적은 총 33.7%에 이른다. 제주도는 국유지가 제주면적의 16.5% 정도이며 공유지는 8.2%로 총 24.7%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침체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국공유지의 적극적인 활용과 개발을 통해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회복을 위한 하나의 내수진작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