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28일 오전 기자회견···총 7가지 지원정책 제안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경제가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도 타격을 입고 있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을갖고 제주도정에 7가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제안했다.
28일 오전 11시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폭탄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방문객이 급감, 제주 지역경제 순화구조상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거리, 시장, 상가에 사람이 없고 죽은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지난 6일 제주연구원, 학계, 금융,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도 위기극복 협의체' TF를 꾸렸지만 정작 자영업자대표를 포함하지 않아 현장 목소리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 대책이라고는 '코로나19 긴급자금대출'이 전부"라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제주도는 수천만 원 이상의 빚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위기 때 빚만 늘려가는 구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총 7가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안했다.
▲기업에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 지원금'처럼 자영업에도 적용 및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영업손실액 보전
▲한시적 세제감면, 사회보험료 경감,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적극 검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대출, 한시적 이자 면제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
▲도내 공유재산 임차상인에 한시적 임대료 면제
▲자영업자 파산 및 회생절차 기준 대폭 완화
▲제주 전 지역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