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공공시설 임대료 30% 감면
제주도, 소상공인 공공시설 임대료 30% 감면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2.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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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으로 올해까지 415개소에 대부료 일률적으로 감면
▲ 코로나19 대응 제주특별자치도 제27차 합동 브리핑. ©Newsjeju
▲ 코로나19 대응 제주특별자치도 제27차 합동 브리핑.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하상가와 시장, 관광지 등지의 공공시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 등이다. 총 415개소에 이르며, 올해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해 30%가 즉시 감면된다.

공설시장 사용료는 50%가 감면되며, 제주자치도는 향후 조례 개정을 추진해 한시적으로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4억 2000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민간 임대인에게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는 이날 코로나19 대책 브리핑 자리에서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위약금 과다와 같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도내 결혼식장이나 호텔, 요식업체 등이 도민과 고통을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면서 도정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Newsjeju
▲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Newsjeju

상생과 배려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

1. 상생과 배려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경기 침체에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관광과 소비, 투자 심리 위축으로 제주경제가 IMF 위기 당시에 못지않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 부진에 짓눌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시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도민의 삶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제주상공인들은 제주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 되어 돌파구를 찾았고, 제주상공회의소는 위기를 극복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도민과 함께, 제주경제의 주체가 합심해 ‘상생과 배려’의 자세로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자율실천 운동’을 제안하며 도내 상공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 드립니다.

2. 위약금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로 결혼식과 돌잔치 등 각종 행사나 모임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행사 취소로 인한 위약금 안 받기 또는 위약금 최소화를 위한 상공인들의 자율적 실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주상공인들은 행사취소 위약금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율실천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3. 임대료 인하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상인회가 임대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권도 자신들의 소유건물 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들에게 각종 금융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재산세 한시적 인하 등 세제 혜택 등의 보상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상생의 정신으로 헤쳐 나가는 ‘아름다운 동행’은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을 걷어내는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도내 건물주와 상공인들이 앞장서 임대료 인하를 위한 자율실천 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4. 제주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1조8,0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발 빠르게 특별지원해 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상공인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자율실천 운동’에 맞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경제심리 안정과 소비촉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주상공인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산업생산 차질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철통방역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주상공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짐을 나누어진다는 자세로 도정과 적극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지역제품 애용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상생과 배려’의 제주정신은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20. 2. 27.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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