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대책 마련해야"
고병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대책 마련해야"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03.04 10: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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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예비후보
고병수 예비후보

고병수 국회의원 예비후보(정의당, 제주시갑)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교육당국은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을 3주일 연기하면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생계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겨울방학을 포함 3개월째 수입이 없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개학연기 3주를 방학의 연장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새 학년이 시작되는 1학기이므로 개학연기를 방학이라고 볼 수 없다. 신학기 시작 후 휴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출근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를 달리하는 제주도교육청 및 교육부의 조치는 시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차별을 시정하고, 설사 해석이 다르더라도 노사협상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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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03-19 23:25:26 IP 182.226.39.39
네..여기저기 문제되는 곳에 많이 관심 가져주셔요. 이번에는 노동이 안전하고 제대로 정당하게 공정하게 이루어 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