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심상정의 '슈퍼우먼 방지법' 제정 재공언
고병수, 심상정의 '슈퍼우먼 방지법' 제정 재공언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3.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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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수 예비후보. ©Newsjeju
▲ 고병수 예비후보. ©Newsjeju

고병수 국회의원 예비후보(제주시 갑, 정의당)는 오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슈퍼우먼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슈퍼우먼 방지법'에 대해 "좁게는 직장일과 가사에 치여 슈퍼우먼이 되길 강요받는 맞벌이 여성들을 위한 법"이라며 "넓게는 가족보다 일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한 고단한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예비후보는 "법안의 주된 내용은 육아휴직 기간을 1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과, 부부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예비후보는 "이제까지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돼 온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예비후보는 "이 외에도 여성들의 고용단절이나 직장 내 여성 임원비율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임금 공시와 후속조치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별임금격차해소법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업장주 벌칙조항 확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처벌을 위한 특례법 제정 ▲성차별, 포괄적 혐오표현에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슈퍼우먼 방지법’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의 제1호 공약이었으며, 지난 2017년 국회에 발의됐었으나 다뤄지지 못하고 사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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