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국회의원 예비후보(제주시 갑, 무소속)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철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수준은 교육비를 제외한 GDP대비 OECD국가 중 29위를 차지하고 있어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론 복지문제가 정책의 최우선 화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제주에서의 복지정책을 세계적인 모델로 만든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부동산 상승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분의 상당액을 복지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중앙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선행 시범사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복지정책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독거노인과 미혼모, 소녀가장,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지원 등 많은 복지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예산상의 효율성 문제로 발전되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 시행이 단순하고 명료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예비후보는 "실질적으로 주거비를 포함한 최저생존비용에 대한 산정이 필요하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종류에 상관없이 구체적인 지원 목표를 연차적으로 설정해야 하고, 또한 주거비 산정은 공공영구임대주택 확대와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생존비용 지급대상 지원비율을 연차목표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최저생계비(법원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선 개별 소득신고를 강화하고 일정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자 등의 예외수급자 구분의 보완대책도 선행돼야 한다"며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모든 종류의 복지예산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김 예비후보는 "일정 소득이 없으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김 예비후보는 "물론 정책 수행엔 복잡한 사회문제들이 수반되는 건 당연하나 우리가 가야할 길인 건 분명하다"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면 제주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국가 전체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기가 용이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