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제주, 대정하수처리시설 시공사 경찰에 고발 예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이하 건설노조제주)는 서귀포시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공사가 불법 외국인을 고용한 것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A시공사가 불법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관련 법률에 의거 공무원 2명을 오는 9일 제주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건설노조제주는 고발 대상자인 공무원 2인에 대해 "건설 현장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제주지부에선 수차례 도청과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 의뢰했지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노조제주는 "제주지역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데도 제주자치도가 발주한 건설현장 조차도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고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건설노조제주는 "게다가 지난해 개정된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도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라고 명시해놨지만, 불법 외국인을 고용할 시 제재조치 강제사항이 없어 효력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자치도 측에 지역  노동자가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불법 외국인 고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조례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설노조제주는 이 문제와 관련 오는 9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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