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기자회견 후 제주경찰에 고발 조치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찰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Newsjeju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찰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Newsjeju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민노총 건설연맹 노조)'이 제주도상하수도본부장 등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찰 고발에 나선다. 

9일 오전 11시 '민노총 건설연맹 노조'는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관급공사 불법외국인고용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시행하는 서귀포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중설사업 공사현장에 불법 외국인을 고용했다"며 "불법 외국인 고용으로 노동자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총 건설연맹 노조에 따르면 2019년 12월27일 대정하수처리장에서 다수의 중국인이 철근 노동자로 일을 했다.

노조 측은 대정처리장 증설사업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2월18일 역시 중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는 사안이 목격됐다. 

노조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을 찾아 오늘 중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우리는 수 차례 도청 등에 건설현장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해달라고 소호했지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작년에 개정된 '제주도 관급공사 체불방지 및 하도급업체 호보 등에 관한 조례'는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등이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례는 만들었으나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데 왜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보장과 불법외국인 고용 시 제재를 강제하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조례내용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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