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제주도 역시 시행해야"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지역구에 나서는 고병수 예비후보(정의당)가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을 제주도 역시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고병수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주와 인구가 비슷한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데, '전주시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조례'를 근거로 한다"며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5만명에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25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도 마련 돼야 한다"며 "정의당은 다음의 내용들을 제안하고, 8조원 정도의 예산으로 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들"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이 내놓은 대안책은 ▲자영업자 292만 명(하위소득 50%)의 영업손실액 30% 보존 1조7000억원 ▲임시일용직 579만명소득 보전 3조4000억원 ▲프리랜서,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노동자 54만 명 소득 보전 5000억원 ▲12세 이하 172만 맞벌이·한부모가구 돌봄유급휴가 2주 지원 2조3000억원▲100만명 어르신 2주간 배달 무료급식 지원 2000억원 등이다. 

그러면서 고병수 예비후보는 "제주도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는데, 도의회와 도정은 논의를 시급하게 진행해 '제주형 재난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