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주 "차별없고, 빈틈없는 노동존중 사회 만들 것"
강은주 "차별없고, 빈틈없는 노동존중 사회 만들 것"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0.03.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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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을 선거구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
강은주 예비후보
강은주 예비후보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지역구에 나서는 강은주 예비후보(민중당)가 "차별 없고, 빈틈 없는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공약을 제시했다. 

17일 강은주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맘껏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동법의 빈틈인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도 연장수당, 야간수당, 고용보험을 보장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의 구상은 ①공동사용자책임 도입으로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 교섭권 보장 ②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③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 및 알바 최저임금 보장 ④고용보험을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 실업부조 도입 등이다. 

먼저 '공동사용자책임 도입'을 두고 그는 "하청, 비정규직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예외적, 부분적으로만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었다"며 "월급을 결정하는 사람이 교섭장에 나오도록 공동사용자 책임제(진짜사용자 찾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으로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유급휴가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과 무급인턴, 교육생, 플랫폼노동자 등 넓은 범위의 노동자들에 야간 및 휴일 수당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 받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 강은주 예비후보의 구상이다. 또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계속해서 강 예비후보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알바는 물론 가맹점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실질적인 영향을 갖고 있지만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맹점주와 알바 모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만일 가맹본부가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끝으로 '노동보험'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해도 구직급여의 수급 가능성이 낮다"며 "노동보험 개편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 중소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확대하고, '부분실업급여'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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