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주 "농민수당 법제화, 국가차원서 시행"
강은주 "농민수당 법제화, 국가차원서 시행"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03.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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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 예비후보
강은주 예비후보

강은주 국회의원 예비후보(민중당, 제주시을)가 농민수당을 법제화해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강은주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적으로 민중당이 앞장서 추진한 농민수당 운동이 2018년 지방선거 이후 활성화되면서 2019년 해남군을 시작으로 함평군, 화순군, 장흥군, 영암군, 순천시, 고창군, 봉화군, 부여군, 여주시 등에서 도입됐고, 전남도와 전북도는 조례를 제정해 2020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도입되거나 추진중인 농민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울타리에 머물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 뿐 아니라 제도적 한계로 인해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농민수당의 본 뜻을 살리지 못하고 시혜적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은주 후보는 "농민수당의 우수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증된 상황에서 현재의 농민수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농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농민수당을 법제화해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농업의 공익기능을 인정하는 첫 번째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규모중심 농정에서 사람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고 농업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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