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TF팀,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 폭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거듭 촉구... 도의회에 서명 전달

▲ 제주 학생인권조례 TF팀은 1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폭로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Newsjeju
▲ 제주 학생인권조례 TF팀은 1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폭로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Newsjeju

제주지역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모 교사는 출석부로 여학생의 주요부위를 치며 "이래서 여중이 좋아"라며 성희롱했는가 하면, 또 다른 교사는 수업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을 향해 "밤에 성매매에 종사해 잠을 못잤느냐"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들은 도내 학생들로 구성된 '제주 학생인권조례 TF팀'이 지난 2017년부터 모아온 실제 제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던 학생인권 침해 사례들에서 나왔다.

제주 학생인권조례 TF팀은 1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폭로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제주 학생인권조례 TF팀은 도내 학생인권보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인권침해 문제 방지와 학생인권 확립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지난 2017년 9월 창립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 TF팀은 초창기, 페이스북을 이용해 '인권 대나무 숲'이라는 이름으로 도내 학생 인권 침해 사례들을 수집해 오다 이후 학생인권 인식개선 캠페인, 토크콘서트,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지지 서명운동을 이어오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들은 실로 충격이었다. 제주학생인권조례 TF팀에 따르면 도내 한 파견 교사는 "실제 동성애 현장에 가봤는가. 나는 생물 전공이라 잘 안다. 동성애자들 같은 성소수자가 하는 것을 보면 살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을 퍼부었다.

▲ 제주 학생인권조례 TF팀은 도내 학생인권보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인권침해 문제 방지와 학생인권 확립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지난 2017년 9월 창립했다. ©Newsjeju
▲ 제주 학생인권조례 TF팀은 도내 학생인권보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인권침해 문제 방지와 학생인권 확립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지난 2017년 9월 창립했다. ©Newsjeju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수업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을 향해 "밤에 성매매에 종사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자느냐"며 "이러면 커서도 밤일을 할 것"이라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도내 한 여중 교사는 성희롱도 서슴지 않았다. 모 교사는 출석부로 여학생의 주요부위를 치며 "이래서 여중이 좋다"라고 발언한다거나 "한국 여자들은 모두 된장녀다", "숏컷한 여학생이 여자냐"라고 발언하는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 교사들의 발언은 차마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것들이었다. 

이에 제주학생인권조례 TF팀은 "앞서 나열한 학생들의 증언은 참담한 제주교육 현장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과연 무엇이 학생들을 책상이 아닌 기자회견장에 앉게 만들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학생에게 커피타기를 강요하고 장애학생을 비장애인 학생의 자기위안 용도로 폄훼하며 폭력과 억압, 비상식적인 교칙이 현존하는 학교가 지금 이러한 제주학생인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한 "학생들은 비정상적인 교육 현장을 보고도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 전반에서 교사가 가지는 권위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에 학생이 교사에게 반기를 들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교사와 학생 간 갑을관계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학생들이 당당하게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적인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 아무런 영양가 없는 대안들이 쏟아져 내리는 날에도 학생들은 학교에 간다.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문제의 근간은 파악하지 않고 형식적인 대응만으로 일관하니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엿보기 어렵다. 앞과 같이 실질적인 변화는 찾을 수 없는 제주교육의 실태에 학생들은 오늘도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학색들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학생들은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도의원 시절 학생인권에 관심이 많았으나 교육감이 되고나서는 학생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에 우리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받는 인권사회의 실현을 희망하며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에 동의하는 총 1002명의 서명을 제주도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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