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 선거구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 '특수배송비 해결' 기자회견
제주도민 연간 지불 특수배송료 660억원···"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적정원가 산출할 것"
"전 국민 택배행복권 사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제주라는 섬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택배 배송비가 타 지역보다 높은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지역구에 나서는 고병수 예비후보(정의당)의 공약이다. 특수배송비의 새로운 기준을 정하고, 국가지원으로 '전 국민 택배행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오전 10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특수배송비 해결 관련 기자회견>에 나섰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택배 서비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 보편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며 "사회 서비스는 지리, 소득, 연령, 성별에 차이로 차별받지 않고 제공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고 예비후보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택배 서비스가 타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특수배송비를 6배나 많이 지불하는데, 제주도민들이 연간 지불하는 배송료는 무려 660억원에 달한다.
작년 제주도와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특수배송비 공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지역 평균 특수배송비는 3903원이다. 도민 절반 이상은 '특수배송비'가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도서 및 산간지역 택배 배송 시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화물자동창운수사업법'에 택배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 때문에 동일지역, 동일제품 배송임에도 판매사업자에 따라 비용이 최대 2~3배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의 구상은 사업자가 '기본배송비'는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적정원가를 산출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전국적으로도 특수배송 지역을 정하고, 비용을 산정한 뒤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으로 '물류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칠 뜻을 고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제주도민은 특수배송비용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가장 크다"며 "물류 기본권 보장으로 '전 국민 택배행복권'을 사회서비스로 제공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