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는 23일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직불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농업에서 직불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의 경우 32%, 스위스는 60%에 이르고 있다"며 "일본은 11%이며 우리나라는 4%에 머물고 있는데, 제주는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예비후보는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선 올해 논 농사에 편중됐던 직불금 제도를 밭 농사에도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올해 직불제 예산으로 2조 4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송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 15일 공익형직불제의 효율적 운영·관리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가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농업소득의 한계로 안정적 영농이 어려운게 현실인데, 직접 지불제 강화로 농산물 시장의 여건에 상관없이 안정적 소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예비후보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는 경관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있다"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와는 별도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형 공익직불제 등 직접지불금를 확대해 제주농민들이 받는 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송 예비후보는 "농업은 제주의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살아보고 싶은 농촌,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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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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