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인터뷰] 제주시 갑, 미래통합당 장성철 예비후보

올해 총선을 앞두고 후보 등록이 유력한 예비후보 주자들에게 서면 인터뷰 형식의 공통된 질문을 던졌다. 인터뷰 대상 선정기준은 뉴스제주의 자체 선거보도 준칙에 의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예비후보자들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 갑 4명, 제주시 을과 서귀포시에선 각 2명씩의 후보들에게 국회의원이 될 시의 포부를 물었다. <편집자 주>

▲ 장성철 국회의원 예비후보(미래통합당, 제주시 갑). ©Newsjeju
▲ 장성철 국회의원 예비후보(미래통합당, 제주시 갑). ©Newsjeju

대학 학창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는 장성철 예비후보는 '정치의 본질'이 자원의 권위적 분배 과정에 있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그 권력을 분배하기 위해 택한 것이 '실용주의 혁신'에 있다는 장 후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면 그것이 가장 큰 봉사라고 생각한다는 장 예비후보는 그래서 그걸 실현시키고자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치와 사회, 행정의 길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1968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경희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제주대 농업경제학과에서 박사로 졸업했다. 학업에 매진한 뒤에는 제주경실련 사무국장을 지내는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정치와 행정가의 길을 걸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보좌관으로 발탁된 후 2011년에 개방형 직위로 정책기획관을 역임했으나 그 다음해에 돌연 사퇴했다. 4년 뒤 국민의당 창당에 합류했고, 2016년 총선에 첫 출마를 시도했다. 안타깝게 고배를 마신 후 정당정치의 흥망성쇠 파도를 겪은 뒤 미래통합당에 안착한 지금 이번 총선에 다시 도전했다.

1. 당선되면 제주현안 중 무엇을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가?

제주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지난 몇 년 동안 저성장을 겪어 오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주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제주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특별지원과 관련해 원리금 분할상환제도 대폭확대, 이자 차액 1% 추가지원 등을 제안한 것도 경제 살리기가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제주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제주회의’(가칭 규제개혁 제주회의)를 구성·운영하겠다. 규제개혁 제주회의에는 도정,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도 초빙할 것이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도개선을 이뤄내 외부 기업이 제주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여기서 도출되는 내용들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즉각 법률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하겠다. 다양한 기업들이 창업 혹은 이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몇 가지 특수한 산업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2.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제주제2공항은 ‘정상적 추진, 갈등해소 주력’을 기조를 지켜 나가겠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제주 제2공항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제주경제 고도화를 위한 물류인프라의 핵심 시설이기 때문이다. 제2공항 타당성과 관련해 관광산업만 염두에 두는 연간 이용객 숫자의 적절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물류인프라 기능도 그 이상으로 고려돼야 한다. 청정제조업, 연구개발업, 전기자동차 산업, 재생에너지 등의 새로운 전략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항 물류인프라의 대폭 확충이 우선적 과제이다. 훗날 공항 물류인프라가 부족해서 새로운 성장 전략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

둘째,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상당한 수준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업 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문제점 검증을 위해 국토부와 반대단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검토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다. 재조사 용역과 함께 검토위원회 운영이 재가동되었다. 국토부와 반대단체가 참여하는 생방송토론이 이뤄졌다. 도지사와 반대단체 대표자의 방송토론까지 있었다. 이제는 제2공항 찬·반 논쟁을 넘어서야 할 때이다. 정상적 사업 추진을 하면서 그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는 일에 도정 역량과 도민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어 제주도의회 제2갈등해소특위와 제주도가 협력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무엇이 후보를 정치에 입문하게 했나?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하면서 정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자원의 권위적 분배 과정’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이론을 접한 후에 정치의 매력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중간에 오랫동안 선출직 도전을 중단했었는데, 다시 도전하게 된 것도 자원의 권위적 분배 과정이라는 정치의 본질 때문이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면 가장 큰 봉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장성철 국회의원 예비후보(미래통합당, 제주시 갑).
▲ 장성철 국회의원 예비후보(미래통합당, 제주시 갑).

4. 현재의 당(혹은 무소속)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미래통합당은 혁신통합추진위가 출범시킨 정당이다. 혁통위는 혁신과 통합을 지향하는 범중도보수통합을 추진했다.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을 역임했던 입장에서 합리적중도와 개혁적 보수가 힘을 합쳐 우리 사회의 변화를 도모한다는 바른미래당의 창당 정신은 범중도보수통합과 일맥 상통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민의당 출신 지역위원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국민미래포럼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국민미래포럼 구성원들과 혁신통합취진위에 합류했고, 미래통합당 창당에 함께 했다. 실용주의 혁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것이다.

5. 자신의 대표적인 공약 4개만 추려낸다면?

첫 번째 최우선 공약은 '정기적인 주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이다. 2019년 1년 동안 베낭을 메고 마을걷기를 했다. 주민들의 정치 불신이 매우 심각함을 실감했다. 그 이유는 정치인이 주민들과 너무 멀리 있다는 것임을 확인했다. 

주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정기적인 주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을 첫 번째 최우선 공약으로 하게 된 것이다. 대화의 장은 지역별, 산업별, 세대별 등으로 나눠서 진행할 수도 있다. 지역발전에 이익이 되는 세부적인 공약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지역주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임기내에 꾸준히 실천할 것이다. 

두 번째 공약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만약 통과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에서 권은희 발의 법안과 오영훈 발의 법안을 비교·검토해서 시안을 마련하고 발의할 것이다. 

세 번째, 다른 지역보다 수준이 높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등적 특별자치를 이뤄낼 수 있는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논의되었던 분권형 개헌 논의 내용들을 재점검하고, 향후에 올 수 있는 개헌 국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논리와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  헌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도민적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낼 것이다.

네 번째,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1차·관광산업진흥 특별프로젝트를 제주도정과 정책적 협의 과정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선 제주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스프리모델 방식의 산지·유통혁신방안’이 도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생산자 조직의 규모화를 바탕으로 시장 교섭력이 확보될 수 방안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다. 안정적인 생산농가 소득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관광상품의 다양화와 차별화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재정 기업 직접투자 방식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도정과 국정을 연계하여 할 것이다. 

6. 제주의 1,2,3차 산업 경제 문제를 각 산업별로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겠나?

제주경제의 근간이 되는 최우선 산업은 1차산업이라고 생각한다. 1차산업은 제주공동체의 지속적인 유지와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생산자조직의 규모화와 체계화를 통한 산지유통혁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일종의 제스프리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제주에서의 2차산업은 그 규모가 매우 적다. 그러나 청정 브랜드를 활용하면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조품은 청정제조품이 될 수 있다. 청정제조업중에서도 청정식품산업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시 서부권에 국가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이유이다.

제주지역 3차산업은 관광산업을 중심으로한 도·소매 서비스업이 주축이다. 물류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 지원을 통해서 추진함으로써,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 장성철 국회의원 예비후보(미래통합당, 제주시 갑). ©Newsjeju
▲ 장성철 국회의원 예비후보(미래통합당, 제주시 갑). ©Newsjeju

7. 개발로 인한 필연적인 환경문제, 해결책 제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개발과 환경보전,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긴 하지만 동시에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본다. 개발을 위해서 환경 그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친환경적인 개발 방식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만들어나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8. 사회복지, 어느 수준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나?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능력을 상실한 분들의 생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9.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최종 완결단계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최우선적으로 챙겨야할 지역현안은 제주4·3 관련된 일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권은희·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안건 심의 및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 통과가 안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배·보상 및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법개정을 통해서 주력해야 할 것은 현재의 제주4·3위원회를 구체적인 사실 조사가 가능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추가진상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의 공식보고서로 발간하는 것이다. 이 다음에는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고 배·보상은 순차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10.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유권자들은 정체의 늪에 빠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문제해결중심의 실용적 정치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제주는 현안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현장과 정책, 정책과 현장’을 이을 수 있는 실용적인 능력을 경험적으로 키워왔다. 제주경실련 사무국장으로서의 시민운동, 농업경영체 창업·경영의 실물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으로서의 실무행정, 정당의 도당 책임자 등을 고루 경험했다. 실용과 혁신 그 자체이다. 건강한 보수와 합리적 중도에 기반한 실용과  혁신의 최적 후보다.

학력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주요 경력
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전 농업회사법인 제주팜플러스 대표이사
전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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