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N번방 사건, 강력처벌 뒤따라야"
악랄한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고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가 검거된 가운데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피의자 조주빈(25)이 만든 텔레그램 박사방은 가입자만 최대 26만 명에 달한다. 텔레그램 N번방 전체 운영자와 회원 모두를 합치면 가해자 수는 헤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박사방을 포함한 텔레그램 N번방의 공범자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여성을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여기며 성착취 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4일 기준 240만 명 동의를 얻어 역대 최단기간 최다 청원을 기록했다. 이는 이들의 악행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도 N번방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수사하고 현행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N번방 사건 이전에 이미 지난해 전 세계적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씨는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출소를 앞두고 있고 당시 함께 검거된 235명의 이용자는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과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성착취 음란물의 공급과 소비 방식은 소라넷 이후 웹하드, 다크웹에 이어 텔레그램까지 끊임없이 진화하며 범행 수법은 더욱 악랄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옳고 그름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방관과 방치는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국회와 사법기관은 더 이상 평범함에 가려진 사회악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디지털성범죄에 엄정한 대응만이 국민의 분노에 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