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게 민주주의인가"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게 민주주의인가"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3.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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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인터뷰] 제주시 갑, 무소속 박희수 예비후보

올해 총선을 앞두고 후보 등록이 유력한 예비후보 주자들에게 서면 인터뷰 형식의 공통된 질문을 던졌다. 인터뷰 대상 선정기준은 뉴스제주의 자체 선거보도 준칙에 의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예비후보자들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 갑 4명, 제주시 을과 서귀포시에선 각 2명씩의 후보들에게 국회의원이 될 시의 포부를 물었다.

▲ 박희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무소속, 제주시 갑). ©Newsjeju
▲ 박희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무소속, 제주시 갑). ©Newsjeju

과거 1980년대 대학생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을 바탕으로 민주당에 뿌리를 내리고 한 길만 걸어왔다는 박희수 예비후보. 2008년에도 공천 문제로 탈당했었으나 도의원 지방선거 4선에 성공하면서 다시 복당해 민주당의 정치적 뿌리를 지켜왔다는 그였다.

허나 이번 총선에서 또 전략공천 문제로 중앙당과 갈등을 겪게 되면서 다시 탈당을 하고 말았다.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깊은 고심을 했다는 박희수 예비후보는 현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는 것이 무슨 민주주의냐"며 "권력으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정치가 사회정의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박 예비후보는 1961년 제주시에서 태어나 제주대학교 법학과와 한라방통대(국문학), 제주한라대(사회복지과),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로 졸업했다. 제 5, 6, 7, 8대 4선 도의원을 지냈으며, 8대 도의회 의정 시절 의장을 역임했다.

전 노무현 대통령 경선 제주도 선대본부장과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제주도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지금은 사단법인 제주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직과 제주특별자치도산악연맹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1. 당선되면 제주현안 중 무엇을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가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다. 지난 30년 이상을 무분별하게 제주도 중산간 이상까지 파헤쳐 개발을 하며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중해왔다. 제주특별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외부 투기자본과 거대자본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도민투자 위주로 개발을 진행해 도민들의 실질소득을 끌어올리는 한편, 사회 배려대상에게는 자활기회로 돌아가는 등의 지역자본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죽하면 ‘대형자본과 면세점만 행복했던 14년’이라고 하고 있을까. 1500만 관광객 시대지만 제주에 직접 진출한 대형자본, 중국 소유 업체가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의 개발은 우선 구도심 활성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화해야 한다. 읍면지역은 녹지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고 전통과 문화, 자연환경, 관광시설을 자산으로 저밀도 개발을 기본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제주경제 발전까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

2.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제주지역 최대 현안이자 지역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반대한다. 제2공항의 가치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환경의 가치보다 결코 크지 않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제2공항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환경정책연구원의 결론도 나왔다. 이와 함께 연동과 노형, 애월, 한림, 한경, 추자 등 제주시 갑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민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 강행을 동의할 수 없다.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도 피해주민에게 그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설득시키며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민주사회에서 필수다. 제주도는 강정 해군기지 사태로 인해 크나큰 사회적 비용과 도민 갈등을 치러야 했다.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허나 주민투표나 공론화 등 도민들의 뜻이 제2공항 건설로 모아진다면 소신을 접고 갈등 해소와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3. 무엇이 후보를 정치에 입문하게 했나

제주대학교 재학시절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부터 민주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 이후  1991년 만 서른의 나이에 범민주단일후보로 시·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이를 계기로 최연소 도의원 당선이라는 이력과 네 번의 의정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4. 현재의 당(혹은 무소속)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민주당은 정치적 뿌리였다. 지난 1992년 대통령선거 청년특위위원장을 했었고, 1995년 지방선거에 출마, 최연소로 당선이 된 후 계속해서 당적을 이어왔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제주지역 민의를 저버린 낙하산 공천을 강행했다. 지역에 대한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고려도 없이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통보가 이뤄진 것이다.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았고,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기에 그에 맞서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

▲ 박희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무소속, 제주시 갑). ©Newsjeju
▲ 박희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무소속, 제주시 갑). ©Newsjeju

5. 자신의 대표적인 공약 4개만 추려낸다면

첫째, 내 집 마련 쉽게, 공동주택 부지 공개념 실현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공동주택 부지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겠다. 공동주택 부지를 정부가 제공하면 건설업체가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여기에 관리비용만을 더해 주택임대(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가칭)국민형 주택의 임대(보유)기간은 최대 50년으로 하고, 이후 철거비용 등은 정부가 부담하는 개념이다.

신축 주택 임대(분양)가에서 토지비용이 빠지는 만큼 임대(분양)가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부의 ‘내 집 마련 안전자금 주택 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로 지원해 부담 완화하겠다. 공동주택 부지 토지공개념 정책이 실현되면 누구나 쉽게 주택을 임대(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경기도 부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지하수와 풍력, 토지 등 3대 공공재 관리 강화다. 
지하수와 풍력, 토지 등 3대 공공재(公共財) 사유화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우선 지하수인 경우 농업용수, 골프장 용수, 기타 지하수 대량 이용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저수시설을 대폭 확대해 지표수를 사용하도록 전환하는 한편, 지하수의 기업이익을 위한 취수는 엄격한 심의 규제절차를 마련, 적용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풍력발전사업의 경우는 일정 지분 이상의 지역주민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주민 참여는 도민주 개념으로 하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보장하겠다. 취약계층의 지분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장기저리 대출 시행으로 마련해 나간다면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조성도 가능할 것이다.

실례로 덴마크인 경우 공공재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지분을 보장한 후 허가하고 있다. 풍력발전인 경우 계획단계부터 지역소유제(local ownership), 보증기금(guarantee fund) 등의 제도적 장치로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풍력설비를 받아들이도록 제도를 설계해 두고 있다. 이에는 지역주민들에게 프로젝트에 적어도 20%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토지인 경우 국공유지는 외국인에 대한 매매정책을 장기 임대 정책으로 전환하고, 사유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대상 거래에 대해서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매매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하겠다. 공공재의 체계적인 관리는 각종 산업 불모지나 다름없는 제주의 미래전략 산업 창출과 발전을 위하고 제주도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의 공공재가 지속 이용가능한 자원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손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서부지역 축산악취 문제와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 강화다.
제주시 서부지역의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양돈장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한림읍지역인 경우,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행정이 악취가 심각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지만 관련 민원은 여전한 상황이다.

제주시 한림읍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인 경우 수십년간 악취로 인해 고통 받으며,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 더 이상 악취 문제를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분산돼 있는 돈사를 아파트형 스마트 돈사화를 통해 관리인원 및 비용을 효율화하며 악취방지 근본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 필요하다면 제도마련에도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제곱미터당 돼지 사육마릿수를 줄이고 생산이력제 시행 등을 통해 사육두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돈장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돼지 운송차량 밀폐화와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아울러 악취발생 농가 등에 대한 관리체계와 더불어 행정처분 강화 등을 위해 악취방지법을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피해지원도 강화하겠다. 제주공항 출도착 항공기 편수는 지난 2000년 5만5675편에서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한 뒤, 저비용항공사가 신규 취항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16만편 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민들의 항공소음피해 정도도 그만큼 커진 것이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에 명시돼 있는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항목을 활용,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공항과 해태동산을 잇는 구간인 공항로에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광고탑을 운영해 광고 수익은 소음피해지역주민을 지원해 나가는 방안도 구상하도록 하겠다.

지난 수십년간 지역주민들이 겪었을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정치적 쇼가 아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복리 증진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넷째, 제주형 청년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주거와 출산, 육아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주형 청년 정책을 만들겠다. 주거는 1~2인 가구에 맞춘 분양보다 임대 물량을 늘려 청년층 주거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어린이집,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보미 서비스’ 등 보육서비스 등을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도시 안에 청년들의 창업 지원 시설도 갖추는 등 일자리 관련 지원책도 제공하겠다. 

6. 제주의 1,2,3차 산업 경제 문제를 각 산업별로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겠나

제주지역 산업구조는 농업과 관광산업에 치중돼 있고 제조업 기반의 2차산업은 아직 열악해 외부환경요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우선 농업분야인 경우, 친환경 농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시행, 가공 산업을 통한 공급 잉여 농산물 해소, 축산업의 단지화, 과학화로 민원 해소 및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바다 환경 정비로 수산자원 증대 및 소득증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이 무너진 제주는 가치가 없다.

제주관광은 스마트관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주관광의 경쟁력과 질을 높이고 제주의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도민소득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관광상품 다양화와 차별화, 스포츠·치유산업 연계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지향하며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이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블록체인 등 신기술 산업에 집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동물·식물·곤충·미생물·종자·유전자·기능성식품·환경·물 등과 같은 생명산업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생명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궁무진한 미개척 분야 △고부가 가치 존재 △풍부한 자원 보유 △이념·지역·계층 갈등 없는 도민화합 산업 △대규모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 때문이다.

▲ 박희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무소속, 제주시 갑). ©Newsjeju
▲ 박희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무소속, 제주시 갑). ©Newsjeju

7. 개발로 인한 필연적인 환경문제, 해결책 제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등을 개정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제주는 그동안 외부 투기자본과 거대 자본 위주로 쉴 새 없는 개발이 이뤄지며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개발 광풍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뜯어고쳐 나가야 한다.

또한 평가대행업체의 등록기준과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을 강화해 과업 수행 업체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실조사가 이뤄지거나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벌칙을 부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처분 조치도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모든 개발사업은 환경보전을 우선시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아울러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환경보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도마련에 나서겠다. 제주는 현재 세계적인 섬 관광지로 발돋움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를 비롯해 쓰레기, 교통혼잡 문제 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는 그동안 방문 관광객들로 호황을 누려왔다고들 하지만 속으로는 중병을 앓아 왔다.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관광객들이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호주와 몰디브 등 일부지역도 환경보전부담금과 같은 개념인 환경관리요금, 그린세(Green tax) 등을 부과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에 나서고 있다. 관광객들인 경우 ‘강제로 내야하는 돈’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최소 비용분담으로 함께 환경을 보전해 나간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면 부정적 인식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온전히 환경보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내역은 세세히 공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8. 사회복지, 어느 수준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나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이야기할때 보통 유럽국가들을 모범사례로 비교하곤 한다. 현재 이들 국가인 경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높은 세 부담이 자리한다. 다만 모든 해결책을 국민 세금의 많고 적음에서 찾을 수만은 없다.

국가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은 사회와 우리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안도감을 심어주고 주변 이웃 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보호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공적 감수성도 중요하다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폭넓은 대중적 공감대가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경우 더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복지국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인지엔 여전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9.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최종 완결단계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4·3과 관련된 그동안의 여러 정부 노력이 있었지만, 역시 개별사건이 묶여진 상태로 대충 규명이 이뤄지고, 여러 지역과 상황에서 벌어졌던 아픔과 희생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규명이 안 됐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하나 찾아내고 꿰어 맞춰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미룰 수 없는 4ㆍ3사건의 확실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주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어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추가 진상조사,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 유해발굴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없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증언과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시점에서 피해자 배보상 등을 포함하는 ‘제주4ㆍ3특별법’ 개정을 이뤄내 유족들이 70년간 품어온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진정한 명예회복이야말로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추가 아닌가 생각한다.

10.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정치는 우리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권력으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도민들 개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의한 정치가 사회 정의의 초석이 되며, 나아가서는 도민 개개인의 삶의 질도 풍요롭게 한다.  우리 제주 선현들의 정신을 배우며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평화와 안정이 어우러진 제주를 만드는데 온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저 박희수, 더욱 강하고 힘 있게  풍요로운 제주 발전을 위해 전력 질주하겠다. 상대적 낙후와 소외의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의 제주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제주민들을 위한 ‘희망의 등불’을 밝혀 ‘살맛나는 제주, 가장 제주다운 제주, 누구나 행복한 제주 만들기’를 실현하겠다. 제가 만들어 갈 희망의 길에 언제나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

주요 학력
제주대학교 법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문학과,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주요 경력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제5·6·8·9대 도의원)
전 노무현 대통령 경선 제주도 선대본부장
전 문재인 대통령 선거 민주당제주도당 총괄선대본부장
전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공동대표
현 (사)제주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현 제주특별자치도산악연맹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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