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청년이 행복해야 사회가 건강해져”

올해 총선을 앞두고 후보 등록이 유력한 후보 주자들에게 서면 인터뷰 형식의 공통된 질문을 던졌다. 인터뷰 대상 선정기준은 뉴스제주의 자체 선거보도 준칙에 의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후보자들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 갑 4명, 제주시 을과 서귀포시에선 각 2명씩의 후보들에게 국회의원이 될 시의 포부를 물었다.

▲ 오영훈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Newsjeju

그를 학생운동에 뛰어들게 했던 건, 1987년 6월 항쟁을 목도하면서부터다. 당시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오영훈 후보는 ‘정치’가 타인의 삶이 아닌 나의 삶,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1993년 제주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맡을 당시 국내 최초로 4·3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했던 것도 그러한 깨달음의 연장선이었다.

오영훈 후보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주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현안에 대해 의제화 설정이 필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오 후보는 대학 졸업 후 2002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당시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한 뒤 제주도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재도전 끝에 제주도의원이 됐다. 

제주도의원으로서 내리 2선을 지냈지만 제주를 위해 무엇인가 더 해야겠다는 신념은 약화되기는커녕 더욱 커져갔다.

“제주의 진정한 변화와 제주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주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누구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닌 내가 내 가족과 이웃, 제주도를 위해 직접 나서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

이러한 신념이 그를 국회로 이끌었고 2016년 마침내 국회에 입성했다.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 다시 문을 두드리며 재선에 도전하는 오영훈 후보를 만나봤다.

1. 당선되면 제주현안 중 무엇을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가

청년들이 현실의 장벽에 막혀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해결하고 싶다. 청년이 행복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

청년들이 자신의 배경을 넘어 자기계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집중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확장시켜, 출신·부모의 배경·소속 등이 아닌 오롯이 청년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그런 제주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2.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제주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며, 항공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갈등이 도내에서 심화되고 있다.

정치인의 책무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도록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저는 국책사업에 따르는 갈등 심화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정협의회 개최, 검토위원회 2개월 연장, ADPI보고서 공개, 각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위를 구성하고 진행하는데 면밀히 소통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러한 갈등해소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조류이동상황에 대한 추가환경영향평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 오영훈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Newsjeju

3. 무엇이 후보를 정치에 입문하게 했나

6월 항쟁이 있었던 1987년을 목도하며, 제주대학교에 입학해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가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몸소 깨닫게 되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93년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내 최초 4·3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 했다. 그러면서 제주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현안에 대해 의제화 설정이 필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던 중 제주의 진정한 변화와 제주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주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누구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닌 내가 내 가족과 이웃, 제주도를 위해 직접 나서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

4. 현재의 당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개인적인 첫 정치 시작은 1995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이다. 그 이후부터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저의 뿌리이고, 당의 정치철학과 기조가 잘 맞아 함께 해왔다.

5. 자신의 대표적인 공약 4개만 추려낸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및 전염병, 대형사고 등 사회 재난으로부터 지자체(제주도)와 대한민국 내 ‘긴급재난수당 또는 재난극복수당’ 지급을 명시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불시의 재난 및 감염병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성(性), 연령, 국적, 장애, 문화, 출신학교 등과 달리 오롯이 개인의 선택과 노력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로 전활 될 수 있도록 '분야별 학력·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관한 법률안' 수정안 재 발의로 청년이 능력으로 인정받고, 가진 배경을 넘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 항만물류 효율화 추진을 위해 민관협의체와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204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제주신항만 보완, 변경으로 물류비 절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형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제주도의 미래, 제주도민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에 대해 도민의 책임을 강화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선도적 모델을 완성해 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개정안을 만들겠다.

6. 제주의 1,2,3차 산업 경제 문제를 각 산업별로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겠나

2017년 기준,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 11.7%, 2차 산업 3.4%, 3차 산업 84.9%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는 과거에도 타 시도에 비해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는데, 최근 3차 산업의 비중이 더욱 증가했다.

제주도의 1차 산업 비중은 2006년 15.8%에서 2017년 11.7%로 하락한 반면, 3차 산업 비중은 2006년 기준 81.4%에서 2017년 84.9%로 증가했다. 제조업인 2차 산업 비중은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산업 중에서도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17년 기준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총 부가가치 대비 24%이며, 그 다음으로 공공행정 13.2%, 건설업 12.8%, 농업 11.7% 뒤를 잇고, 최근 인구 유입의 증가로 주택·도로 등 건설이 증가하면서 건설업이 농림어업의 비중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1차 산업의 경우 논농사와 밭농사의 차이가 있어 제주도만의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섬이라는 특성상 물류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1찬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음에도 일정 부분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상물류 경쟁력을 제고시켜 물류비 절감을 이끌어 낼 것이다.

분야별로 살펴봤을 때 2·3차 산업이 증가했지만 복지, 교육, 보건 및 의료, 안전의 측면에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후퇴하고 있다. 특히 복지시설이나 보건소 등의 경우에는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확대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복지시설이나 보건소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신설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화 되어 제주시나 서귀포시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공공시설을 확대할 유인동기가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확충에 적극적이지 않다.

제주도의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갈등의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오영훈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Newsjeju

7. 개발로 인한 필연적인 환경문제, 해결책 제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2019년 5월 제주경제브리프에 따르면, 제주지역 총 인구 변동은 2010년 이전 유출기, 2011~2017년까지 급증기를 거쳐, 2018년 이후 둔화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인구 급속 증가 및 개발로 환경보존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고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2017년 이후에는 둔화기에 들어서면서 정주여건도 악화되어 인구 순유입이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3년 내내 도내 총 생산(GRDP)도 제자리걸음 상태이다.

급속한 개발과 성장보다는 ‘제주다움’을 지키며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꿀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8. 사회복지, 어느 수준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나

국가는 국민이 살아가는데 있어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최소한의 사회복지 수준이라고 생각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에게 ‘긴급재난 수당’을 지급해 중위 소득자 이하 국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고, 이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9.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최종 완결단계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3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정부의 잘못을 시인하고, 도민께 사과했다. 이후 2018년 문재인 대통령, 2019년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5대 핵심가치 10대 정책과제 공약으로서 진실과 화해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제주4·3 등 과거사 피해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 및 지원방안을 당과 함께 모색하겠다.

또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희생자 및 유족에게 배·보상이 이뤄지고 ▲추가진상조사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 유해발굴 ▲트라우마센터 건립 ▲불법군사재판의 사망자 및 행불자에 대한 전과기록 말소와 배상 추진 ▲제주4·3 희생자 및 유자녀 등에 대한 호적정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

10.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4년이란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 아쉬움도 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지만, 남아있는 일과 향후에 해야 될 일들이 더욱 더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다. 바쁜 일정이지만 늘 그랬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명한 제주시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지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지난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며 제주의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잠을 못 이루기도 했다. ‘든든한 제주, 힘이 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가 처음 정치를 하고자 했던 때의 마음을 되새겨보았다.

45개월 동안 국회와 제주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하면서 잘한 것과 지킨 것은 무엇인지, 못한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며, 든든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총선 승리의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누구나 변화를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변화를 이룰 수는 없다. 제주 정치 지형과 환경의 변화, 제주 시민이 제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저 오영훈이 적격이라고 자부한다. 제주 시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 ‘든든한 제주, 힘이 되는 제주’로 만드는 길을 제주시민과 함께 하겠다.

▶주요 학력

▷제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석사

▶주요 경력

▷前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前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現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