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또... 제주4.3특별법 국회 통과되지 못한 책임 두고 공방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의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후보들을 향해 명예훼손에 나서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제 20대 국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한 것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데 따른 문제다.

지난 3월 8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위성곤 후보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불발이 사실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일제히 위성곤 후보와 민주당에 반발했다. 선거 후보 TV방송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옥신각신 다투기도 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제주선대위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민주당에 요구했다.

허나 민주당이 반응하지 않자, 미래통합당 제주선대위는 29일 성명을 재차 내고 분노를 표했다.

선대위는 "도민여론을 호도하면서 총선 쟁점화에 나서는 모습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에서 제주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을 열거했다.

이어 선대위는 "총선이 시작되자마자 표심에 눈이 멀어 그간의 노력을 폄하하고 4.3특별법 개정 불발의 책임을 미래통합당에게 씌우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7년 12월 19일에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이제까지 국회에서 논의된 건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대위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뒤져봤더니 그 어디에도 미래통합당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는 발언을 찾아볼 수 없었고, 1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재정부담 때문에 과거사 배·보상특별법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행안부의 입장만 적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위성곤과 오영훈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두 후보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대위는 "만일 사과하지 않을 시엔 당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기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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