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경제 위축 상태가 지속되자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함께 모든 제주도민에게 재난생계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도민들에게 차별 없이 재난생계소득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고병수(정의당, 제주시갑), 강은주(민중당,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도 함께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되던 제주에서도 최근 감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는 개인의 생명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제체계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정규직, 특수고용,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제도권 밖에서 배제되어 온 노동자들의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코로나19를 빌미로 사실상의 정리해고인 권고사직이 강요되고 불법적인 강제 무급휴직과 연차소진은 일상다반사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 "그나마 법적으로 보장된 휴업수당이라도 받게 되면 다행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감염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마스크, 손소독제도차 깎인 자신의 임금에서 지출해 구입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제주의 통계와 치적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 소외되지 않는 실질적인 지원과 살아남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다. 이에 우리는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한 제주지역 노동자 생존권 보장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제주도민들에게 차별 없이 재난생계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중소영세사업장의 해고를 전면 금지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가능한 모든 재정을 투입해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추경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책수립과 지원과정에서 단 한 사람의 노동자도 배제되거나 소외당하지 않도록 민주노총제주본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라. 노동자들은 살아남고 싶다. 제주도는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관련공무원의 안전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