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부터 둘째아에게 1500만원 지원
제주, 내년부터 둘째아에게 1500만원 지원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3.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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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될 기미없는 최저 출산율, 대책은 여전히 현금지급이 현실적?
제주자치도, 둘째아 이상 가정에 5년간 1500만 원 지원 정책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둘째아를 출생하는 가정에게 5년간 최대 1500만 원의 현금성 혜택을 지원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제주자치도는 우리나라의 인구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총 4가지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전략은 생산가능인구 기준연령을 현행 만 64세에서 69세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년퇴직의 개념이 아니며, 노인일자리와도 관계 없다. 중·장년층의 노동인구 나이를 더 올려 각종 지원대상자 수를 더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전략은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게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한다.

각 읍면동 사무소에 둘째아 출생신고 시, 부모는 3가지 선택지를 받게 된다. 3가지 선택지는 ▲주거비 1500만 원 지원 ▲1000만 원의 교육비와 5년 만기 교육적금 지원 ▲전기차 구입보조금 1000만 원 추가 지원 등이다.

주거비는 무주택 가정에서 2자녀 이상 출산했을 시, 출산 후 5년간 주거임차비(년세 또는 전세)를 매년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교육비는 자녀가 유치원이나 취학 연령이 됐을 때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대 금리를 적용한 5년 만기 교육적금 통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제주도정이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교통비는 기존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더해준다는 얘기다.

부모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현재 둘째아에게 일시불로 2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는 별도의 정책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되는 둘째아 가정엔 200만 원의 장려금과 최대 1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타 시·도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선 출산장려금을 1500만 원(셋째아 기준)까지 주고 있는 곳이 있으나, 현재 제주도정은 장려금 규모를 더 늘리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제주도정이 이처럼 둘째아 지원정책에 집중하는 이유는 첫째아만 출산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에 43%였으나, 2018년엔 50%대에 진입했다. 결혼을 하더라도 한 명만 낳고 사는 가정이 절반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자녀에게 공무원시험 가점 부여 정책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정책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행정안전부와 제도개선 협의가 이뤄져야만 한다.

세 번째 전략은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며, 네 번째 전략은 장기적인 인구정책 시스템 구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도민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홍보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의 지난 2015년도 출산율은 1.239명이다. 이는 전 세계 224개국 중 220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준으로 도시국가 4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다.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은 1.68명이다. 5년이 지난 현재 출산율 0.92명이라는 수치는 전 세계 꼴찌다. @pixabay. ©Newsjeju
▲ 한국의 지난 2015년도 출산율은 1.239명이다. 이는 전 세계 224개국 중 220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준으로 도시국가 4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다.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은 1.68명이다. 5년이 지난 현재 출산율 0.92명이라는 수치는 전 세계 꼴찌다. @pixabay. ©Newsjeju

한편,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인 나라는 단 한 곳,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출산율'이라고 보면 된다.

이 수치가 지난 2015년엔 1.25명이었고, 2017년엔 1.17명으로 떨어지더니 2019년엔 0.92명이 됐다. 즉, 출산할 수 있는 여성 1000명 중에 아이를 낳고 있는 수가 1명도 채 안 된다는 얘기다.

이는 곧 가까운 미래에 아이들(청년,노동인구)의 수가 크게 줄어든다는 걸 의미한다. 반면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오는 2027년께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에선 2020년 현재 전체 총 인구 중 20.1%가 노인이다. 2047년이 되면 36.6%에 달할 전망이다. 

출산율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노동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많아진 노인인구에 따른 사회보장 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이 생산 비용을 위협해 결국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제가 무너져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정부가 이를 우려해 이미 10년이 넘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나아지질 않고 있다. 그나마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중간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곤 하지만 국가적으로 전체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찍고 있어 위기에 놓여 있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제주도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4742명으로 지난 2000년 8599명에 비해 45%나 감소했고, 둘째아 출생아 수는 2000년에 3341명이었다. 2019년에 1735명만 출산하면서 2000년 대비 48%나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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