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안 바뀌면 서귀포시 미래 없어”
“현역의원 안 바뀌면 서귀포시 미래 없어”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03.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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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터뷰] 서귀포시,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올해 총선을 앞두고 후보 등록이 유력한 후보 주자들에게 서면 인터뷰 형식의 공통된 질문을 던졌다. 인터뷰 대상 선정기준은 뉴스제주의 자체 선거보도 준칙에 의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후보자들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 갑 4명, 제주시 을과 서귀포시에선 각 2명씩의 후보들에게 국회의원이 될 시의 포부를 물었다.

▲ 강경필 국회의원 후보(미래통합당, 서귀포시) ©Newsjeju
▲ 강경필 국회의원 후보(미래통합당, 서귀포시) ©Newsjeju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주는 사상 유례 없는 침체기를 겪고 있다. 제주의 주산업인 감귤을 비롯해 마늘, 월동채소 등 1차 산업은 악천후와 가격폭락으로 생산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관광산업 또한 폐업을 기다리거나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침체기가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강경필 후보는 서귀포시를 책임질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시장경제질서를 회복시키고 모든 것이 정체되고 멈춰버린 서귀포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변했다.

강 후보는 “지난 20년간 민주당이 서귀포시의 국회의원을 독점했으나 무소신, 무책임 무능력의 모습만 보여줬다. 현역 의원을 교체하지 않으면 서귀포시의 희망과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의 강점은 30년 가까운 공직생활(검사)과 국회법사위 전문위원으로 쌓은 경험이다.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귀포시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겠다고 피력했다.

강 후보는 “공직자,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쌓아온 식견, 다양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겠다. 정책 입법화를 통해 서귀포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1. 당선되면 제주현안 중 무엇을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가

제주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비롯해 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저의 어머니가 13살 때 4.3의 와중에 외조부께서 희생됐다. 기나긴 고통 속에서 어머니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4.3은 제 운명과도 같다.

국회의원의 의지와 정치력의 문제이다. 제주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많은 도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저의 명운을 걸고 제주 4.3특별법을 조속히 통과 시킬 것이다. 4.3유족과 도민들의 한을 반드시 풀어드릴 것이다. 21대 국회에 진출하면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하고 여,야 의원들과 협조해 통과시킬 것이다.

2.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현 제주공항은 연간 최대 수용인원 2500만명을 넘어 2900만명이 이용하고 있고, 시간당 36대의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세계에서도 가장 번잡한 공항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공항이다. 이러한 포화상태로 인해 거의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지연되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승객들의 안전과도 직결되고 있다.

제2공항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국책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사안이며 국토부의 사업계획 고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를 뒤엎고 새로 논의를 하자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선행돼야 할 전제조건으로 제2공항 건설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제2공항 건설 추진 과정 중에서 발생한 도민간의 갈등도 협의와 대화를 통해 해소시킬 계획이다. 정치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도민갈등 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갈 소통 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

또한 제2공항 사업 시작과 함께 주거・상업 복합도시 건설을 하겠다.

3. 무엇이 후보를 정치에 입문하게 했나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사상 유례 없는 침체기를 걷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주의 주산업인 감귤, 마늘, 월동 채소 등 1차 산업이 악천 후와 가격폭락으로 생산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관광산업 또한 침체일로여서 폐업을 기다리거나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연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예래동 휴양주거단지, 제2공항 등 대형 개발사업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며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우리 서귀포시는 완전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보물섬인 제주도, 서귀포시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시민들 또한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과 염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무능한 국회의원으로는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으며 서귀포시의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가 없다.

공직자,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쌓아온 식견, 다양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 침체를 극복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을 입법화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마했다.

▲ 강경필 국회의원 후보(미래통합당, 서귀포시) ©Newsjeju
▲ 강경필 국회의원 후보(미래통합당, 서귀포시) ©Newsjeju

4. 현재의 당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중도세력 및 600여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도보수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20년간 민주당이 서귀포시의 국회의원을 독점했으나 무소신, 무책임 무능력의 모습만 보여줬다. 현역 의원을 교체하지 않으면 우리 서귀포시의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민심이 더욱 더 확산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민 여러분들의 열망을 받들어 범보수, 중도 세력과 힘을 모아 민주당 정권과 현역의원을 심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회복시키고 모든 것이 정체되고 멈춰버린 서귀포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희망의 미래를 설계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중도, 보수세력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만든 미래통합당을 선택한 것이다.

5. 자신의 대표적인 공약 4개만 추려낸다면

1) 감귤 등 1차 산업의 회생

제주의 상징인 감귤이 연이은 악천후와 경제난으로 생산비조차 못 건지는 상황에 처하며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폭락 했을 때 생산비와 경영비 등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제주형 가격 안정제를 조속히 실시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드리겠다.

또한 가공용 감귤 수매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감귤가공 식품을 대외원조에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감귤 품종갱신을 해야 하는데, 품종개선과 묘목공급을 위해 국비를 확보해 전담 기관을 설치할 것이다.

전국에서 농가부채가 가장 많은 제주 농가는 물류비가 과중하고(예, 10kg 감귤 2만 원이면 택배비가 5천 원) 기타 경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현실 속에서 감귤, 월동채소 등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농가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안이다.

현역의원이 농수산물 물류비 절감을 위한 실증연구 용역예산 몇 억원을 받았다고 생색내고 있으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인 농산물 뮬류비 경감·지원을 반드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상충된 법령개정을 통한 감귤, 월동채소 등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이 필요한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도를 해상운송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물류비 지원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해상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추진하고, 국비지원을 받아 (가칭)온라인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설립, 운영해 유통단계를 축소시켜 물류비를 절감하고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물류비 경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2) 제주형 특성화 전문대학 유치

예전 탐라대학교가 제주시로 이전함에 따라 서귀포지역에는 대학이 전무한 실정이다. 제주에 필요한 실무인력의 양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귀포 지역의 활력이 떨어졌다.

제주의 장점과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관광, 골프•레저, 식품•요리, 의료휴양, 말 산업 등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특성화 전문대학을 유치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많은 청년들이 찾는 역동적인 서귀포시를 만들겠다.

3) 신성장 동력 산업기반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서귀포지역은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의 기반이 무너져 가면서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변변한 일자리가 전무하다. IT, BT,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등 신성장 동력 산업기반을 육성하고 도내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의 신규채용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이 고향에서도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겠다.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청정지역인 제주도에 무궁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수용력을 갖춘 사업 분야이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유가의 불안정과 기후 변화 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이다.

또한 자원 고갈의 우려가 없는 순환자원으로 희귀 미네랄을 다량 함유한 용암해수 같은 제주의 청정 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고부가가치 화장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또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제주에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에너지 산업과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신성장 산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와 제약 없이 신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다.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제주로 모여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지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세금감면 등을 해주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며 기업의 채용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지역출신 비율을 현저히 높여서 기업들은 제주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부분을 할애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4) 제주대학교 제2부속병원 설립

제주시와 비교해 낙후된 서귀포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귀포시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학교 제2부속병원으로 전환시키겠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제주시권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 의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겠다.

6. 제주의 1,2,3차 산업 경제 문제를 각 산업별로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겠나?

제주의 근간이자 생명산업인 감귤 등 1차 산업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유례없는 침체기를 맞고 있다. 또한 제주의 산업구조의 특성상 1차, 3차 산업 비율이 편중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차 산업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서울과 육지부의 기업들을 제주로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과 행, 재정적 지원 등을 해주면서 기업은 채용과 관련해 제주출신 인재들을 많이 채용하는 상생과 협력의 정책을 펴 나가야한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에 현재 산업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융ㆍ복합 산업에 발맞춰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여기에 3차 산업인 관광ㆍ서비스업을 융ㆍ복합화한 산업인 6차 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

농업이라는 1차 산업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특산물을 이용한 재화의 생산(2차 산업),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과 같은 서비스 창출(3차 산업)을 통해 6차 산업이라는 복합산업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가령, 많은 농·수·축업인들과 소상공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한 장소에 모여 제주의 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음료, 아이스크림, 푸딩, 화장품, 씨푸드 통조림, 소시지, 돈까스, 육포, 장조림 등 다양한 가공식품 생산을 통해 이를 판매와 체험 및 관광산업으로 연계시키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 농공사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진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어 도내기업과 제주의 상생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청정 제주의 이미지와 브랜드가치를 알릴 수 있는 제주의 6차 산업 우수 제품을 육성·발굴하는데 노력해 브랜드 공동개발 등을 통해 제주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강경필 국회의원 후보(미래통합당, 서귀포시) ©Newsjeju
▲ 강경필 국회의원 후보(미래통합당, 서귀포시) ©Newsjeju

7. 개발로 인한 필연적인 환경문제, 해결책 제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제주는 코로나19사태 이전 까지만 해도 이주민 등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 하수, 쓰레기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수용력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천혜의 제주 청정 자연환경을 누리는 수혜자이면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자인 입도객들에게 환경보전부담금(입도세) 부과를 통해 제주의 환경정화 및 인프라 확장,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면 좋을 것이다.

또한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전기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환경수도인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적극 알려야한다.

8. 사회복지, 어느 수준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나

일정의 경제발전이 없으면 복지국가의 재원을 조달할 수 없으며 그 의미에서 경제요인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가령 남미의 산유국이며 풍족했던 베네수엘라 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확실한 복지 재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다 국가부도의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되 시장경제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계층 등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9.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최종 완결단계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제주4.3이 우리의 분명한 역사로 인식되면서 진정으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을 때 비로서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

이에 앞서 선결과제로 2년 넘게 계류 중인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 살아계신 대부분의 4.3 피해자와 유족들은 연로하신 분들이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저의 명운을 걸고 조속히 통과 시켜 4.3유족과 도민들의 한을 반드시 풀어드리겠다.

 

▶주요 학력

▷중문초·중문중

▷제주일고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졸업

 

▶주요 경력

▷前 울산지검․의정부 지검 검사장

▷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現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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