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4·3 정쟁 도구로 삼으면 총선서 심판"
제주지역 총선 여‧야 후보들이 제주 4‧3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보이자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볼썽사납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반세기 넘게 금기시됐던 4·3은 그동안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양지로 나오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0년 4·3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 국가기념일 지정 등 일부 진전된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4·3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4·3이 발발한 지 72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4·3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라고 강조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는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4·3의 법적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며 아직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4·15 총선이 끝난 뒤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여‧야 정치권은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만 일삼으며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러는 사이 4·3유족은 물론 도민의 숙원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될 위기에 처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국회의원들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에 출마한 제주지역 선거구 여‧야 후보들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지연 책임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참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시간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단순히 표를 의식해 4·3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4·3을 이용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다.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고령의 생존 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4·3유족들의 한 맺힌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가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올해 4·3추념식을 대폭 축소해 봉행하기로 결정했다. 때문에 추념식 참가 인원은 약 15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