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선거벽보 훼손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04.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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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찢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869여 곳에 부착한다고 1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할 방침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4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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