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주4.3 배·보상 실현"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4.3 유족과 유가족들을 위한 배·보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개최된 제 72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도민들에게 다시 한 번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주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 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추념사 서두를 시작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렇게 우리의 현대사를 다시 시작할 때 제주의 아픔이 진정으로 치유되고 지난 72년간의 번목과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며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표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자 전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연대와 협력'의 힘이 제주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비유했다.

문 대통령은 "그 힘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고 있는지 확인되고 있다"며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면서 어려운 시기에 연대와 협력의 힘을 앞장서 보여줘 깊이 감사드린다"고 재차 감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제주4.3 해결 문제가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라며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3월에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지 16년 만에 '추가진상보고서' 제 1권이 나왔다"며 진실규명에 애써 준 제주4.3평화재단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도 4.3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임을 명시하고 있어 이제 제주는 외롭지 않다"며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과제임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배·보상이 여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한 걸음씩 나가고 있다. 생존 수형인들이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고, 무죄가 증명됐다. 허나 그 사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 국가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기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치권과 국회에도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앞으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고의 기회를 드리고,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4.3트라우마센터도 국립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