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잇단 난제… MB 해법 주목
집권 3년차 잇단 난제… MB 해법 주목
  • 뉴스제주
  • 승인 2010.04.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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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를 맞은 이명박(MB) 대통령이 연초부터 잇단 난제에 부닥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일로영일'(一勞永逸.지금의 노고를 통해 이후 오랫동안 안락을 누린다는 뜻)의 자세로 `더 큰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는 의욕을 보였으나 예기치 않았던 변수로 인해 도전과 시련이 교차하고 있는 것.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히 최근 경제회복과 잇단 외교성과 등에 힘입은 국정지지도 상승세를 동력으로 각종 개혁과제를 추진하려던 계획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어 난국 타개를 위한 이 대통령의 해법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에게 가장 뼈아픈 돌발변수는 역시 천안함 침몰사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사태'로 규정할 정도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신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이 북측 소행이라는 주장에 점차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어서 올초 제기됐던 `연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고사하고 경우에 따라선 남북대치 국면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는 북한 개입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를 통한 제제는 물론 무력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방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요청키로 함에 따라 문책성 인사와 군(軍) 시스템 개편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초 정국 최대이슈로 떠올랐으나 천안함 사태로 인해 관심 밖으로 밀려난 `세종시 수정'도 이 대통령으로서는 고민거리다.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활동을 종료한데다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 추진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천안함 블랙홀'로 인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이나 만만치 않은 과제다.

특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불교계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제 추진위원회 등 종교계 일각의 4대강 반대가 계속되면서 당.정.청이 방어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6.2 지방선거' 초기 판세가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이 대통령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천안함 사태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죄선고 등을 계기로 야권이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 `전 정권 대 현 정권'라는 선명한 대립구도로 몰아갈 태세여서 여권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다. 지난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위기극복 속도를 보인 저력을 토대로 올해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낙관했으나 각종 악재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

더욱이 국제유가 상승, 환율 하락, 장바구니 물가 급등, 고용불안 지속 등 각종 경제요인들이 부정적인 곡선을 그리고 있어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체제'를 쉽사리 풀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고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2%로 상향조정한 것은 우리 경제에 `훈풍'이 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내적으로 악재가 이어지고 있으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 국제적인 위상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면서 "천안함 사태도 안보태세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국민적인 결집력을 높이는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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