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공약 

고병수 국회의원 후보(정의당, 제주시갑)가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고병수 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제주특별법은 대규모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현재 난개발이 만연한 제주의 모습을 만든 것이 제주특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특별법은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해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는 영역과 제주를 개발해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개발영역 등 두 가지로 나뉜다"며 "개발영역의 내용을 보면 그 사업 범위가 주택·토지, 관광개발, 의료, 교육, 향토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있어 제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틀에서 이익이 거대자본에 편중된 개발 중심의 현행 제주특별법을 도민 이익 환원 및 자연 보존 중심으로 탈바꿈하도록 전면 개정하겠다"며 "개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사람과 환경을 더욱 중시하는 세계적 조류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