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신세계면세점 건축심의 즉각 중단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민생경제포럼이 9일 신세계면세점 제주 진출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를 향해 오는 10일 예고된 경관·건축공동심의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제주경제 전반에 드리운 코로나19 사태 속에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과 관광업계의 줄도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세계그룹은 제주진출에만 혈안이 돼 있어 이미 포럼에서 엄중히 경고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포럼은 "그럼에도 신세계 측에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곧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게다가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연장한 상황에서 경관건축 공동심의를 개최한 제주도청은 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포럼에서 활동 중인 16명의 제주도의원들은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이들은 우선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진출이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도의원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에서 신규 대기업 면세점을 개설하기 위해선 관세청 산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로부터 추가 특허 공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허나 아직 추가 공고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세계면세점이 이를 선점하고자 건물을 짓고 심사를 받는 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 제주에 추가 신규 특허가 주어지지 않거나, 설령 주어진다해도 그 특허가 신세계가 아닌 다른 대기업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럴 경우 신세계면세점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와 경관·건축공동심의를 받은 것 자체가 소용없게 된다. 도의원들은 "이러면 이 심의를 위해 투입된 행정인력과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된다"며 "때문에 심의는 제주지역에 신규 특허가 주어진 뒤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시민단체에서도 반경 400m 내에 대기업 면세점이 3개나 들어설 경우 교통혼잡이 뻔하다고 지적했고, 제주도소상공인단체에서도 골목상권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했다"며 "게다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자들 모두 신세계면세점의 제주진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적시했다.

포럼은 "이렇게 도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대기업을 위한 심의가 우선돼야 하겠느냐"며 "제주도정의 침묵은 신세계면세점을 비롯한 대기업의 시장잠식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제주도정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조치를 선결한 후 심의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설파했다.

한편, 올해 신규 특허 추가 지정은 오는 5월 말이나 6월 초경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관세청에선 전전년도의 각 지자체 관광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규 특허 여부를 심사한 뒤 매해 4월 중순 혹은 말경에 발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하고자 전년도의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발표 시기가 한 달가량 늦춰진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4월 중에 제주자치도에 신규 특허 추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