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지역구에 나서는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가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네 번째 '든든 공약'을 발표했다. 1차 산업 전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다.
10일 오영훈 후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0년 이래 대도시 중심의 압축성장과 도시와 농·어촌간 불균형 구조가 고착, 국가적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농·어촌은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해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오 후보는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제기와 대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고, 1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성을 인식해 정책과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제주의 경우, 2017년 기준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산업 중 전국 평균(2.2%)의 5배 이상인 11.7%에 달하는 만큼 농·어업 안정과 농어가 소득 향상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 감귤과 월동채소류, 양식광어를 비롯한 농·수산물, 축산물의 가격 급등락에 따른 농·어가 피해가 커 ‘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두고 오영훈 후보는 "현재 우리 농·어촌은 소멸 위기와 도시와의 소득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수산 직불금 조기 도입, 임업 직불금 신규 도입, 초지 직불금 상향 조정 등 공익형 직불제의 조기 정착과 확대를 통해 제주 1차 산업의 활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밭 직불금을 논 직불금 수준(약 2배 이상)으로 높였던 경험을 살려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불합리한 유통체계를 개편해 농·어업인이 잘 살 수 있는 든든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영훈 후보는 "계약거래와 농식품 바우처 사업, 과일간식사업 등을 확대해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겠다"고 약속, "화재에 취약한 FRP 어선 무인 기관실에 연기 감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도 지켜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