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립"
강경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립"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04.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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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필 국회의원 후보(미래통합당, 서귀포시)
강경필 국회의원 후보(미래통합당, 서귀포시)

강경필 국회의원 후보(미래통합당, 서귀포시)가 서귀포 지역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과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강경필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은 1995년 1월 법원조직법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액심판사건과 협의이혼 사건 등 극히 경미한 재판과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서귀포시 인구가 19만을 넘으면서도 서귀포지원이 없어서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조사,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 지역을 오가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광주지방검찰청의 경우 장흥지청은 약 7만5,000명, 해남지청은 약 15만8,000명으로 서귀포시 인구수 보다 적고, 광주지방검찰청과 장흥지청간 소요시간도 60분, 해남지청은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이 설립될 경우 서귀포시 시민들의 사법행정 불편이 크게 해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이 설립 될 경우 향상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더 이상 침해받을 수 없다는 점과 서귀포 지원 신설로 제주시에 쏠린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의 분산 효과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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