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제주4.3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장성철 국회의원 후보(미래통합당, 제주시갑)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조사권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철 후보는 "제주4.3진상보고서가 총론적이고 역사 기술적인 보고서지만, 세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로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사건의 실재 여부, 사건경위, 희생과정, 규모, 희생자 신원과 특징, 피해 이유, 가해 주체와 지휘·명령체계, 가해의 위법성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이 추가 진상조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제주4.3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준사법적인 기능을 해야 하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해 장기적으로는 의결 권위를 갖출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권한도 크게 확대해 동행명령, 자료제출 명령권, 국가기관 협조의무, 자료 제출 비협조 처벌 등을 신설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조사권한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보상은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의무를 규정하고, 기존의 의결 확정된 희생자와 함께 추가 신고를 받아 결정된 희생자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