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주 "재벌 불로소득 환수해 청년 주거권 보장"
강은주 "재벌 불로소득 환수해 청년 주거권 보장"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04.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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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주 국회의원 후보. ©Newsjeju
▲ 강은주 국회의원 후보. ©Newsjeju

강은주 국회의원 후보(민중당, 제주시을)가 재벌의 투기로 벌어들인 불로소득 61조를 환수해 청년들의 기본적인 주거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은주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갚고 간신히 가족을 이루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청년들에게 부동산 문제는 영원한 늪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5대 재벌은 부동산 투기로 경악스러운 수준의 부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 후보는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의 집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며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반면 집을 몇 채씩 보유한 현 국회의원들은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절절하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후보는 "5대 재벌(삼성, 롯데, LG, 현대차, SK) 보유 토지자산 분석 결과, 지난 23년간 12조 3천억원에서 73조 2천억원으로 61조원인 약 6배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도 예외 없이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봐주면서 삼성의 경우 토지자산이 6천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재벌은 부동산 투기로 어마어마한 자산을 쌓고 있는 반면, 무주택자 청년들은 월급에 절반을 월세와 기본 생활비에 쓰고 있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정부의 봐주기와 재벌의 투기로 벌어들인 불로소득 61조를 환수해 청년들의 기본적인 주거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재분배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강 후보는 "청년월세 10만원 상한제는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 61조를 정부에서 이미 확보한 국공유지, 공공시설 외에 확보 가능한 사유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는 대신, 청년임대주택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주택을 대거 매입해 공급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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