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부동산업주 집행유예

제주시내에서 부동산업을 하며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업주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석문)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어씨는 제주시내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두고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을 하는 사람으로, 근로자 A씨(45) 등 8명의 임금을 합이 없이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서로 합의 하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어씨는 합의 없이 2019년 6월1일~7월10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B씨의 임금 59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근로자 8명 도합 3900여만원의 입금을 지급기일 내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씨가 과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총 7번의 처벌을 받은 전략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하다"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일부씩 변제해 오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