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정부 건의로 신용보증 중단 위기 해소
제주도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출연금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난항을 겪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융자 지원이 순조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대정부 건의 이후 백방으로 요청한 결과, 일단 해소됐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제주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을 이용해 융자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배정금액 2,930억 원 중 보증잔액이 50억 원에 불과해 특별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6,566개 업체의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후 제주도는 이달 17일 특별융자 지원 중단사태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중앙부처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보증재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고 그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신․기보 보증재원 2조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긴급 투입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
또 정부 추경에 7조 5천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도 재해 등 특수상황을 대비한 예비재원 1조 원을 활용해 제주도에 200억 원을 배정했다. 기존 잔액 50억, 중앙신보 배정액 200억 등 250억 원 확보로 500억 원이 보증여력이 가능해졌다.
제주도는 "신․기보 보증 재원 → 지역신보 재원으로 전환된 2조원(지역재단별 배정 없이 선착순 소진)을 최대한 활용해 상담예약제 및 보증 상담, 심사 업무가 기존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으로 정부 추경에 추가로 확보될 재원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관련부처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지속적으로 절충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