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코로나19 여파로 총 1조2000억원 규모 삭감
제주 제2공항 올해 356억원 배당 → 2차 추경서 '36억' 남아
제주 제2공항 사업비가 320억원이 삭감됐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에 따른 연장선이다. 당초 정부가 배당한 356억원 중 대부분 예산이 사라지는 수준이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삭감키로 했다.
1일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사업은 당초 356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기본설계비 324억원, 공항건설업무지원비 2000만원, 감리비 32억원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등을 착수할 방침이었다. 시점은 환경부와 협의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로 예상됐었다.
이번 추경 예산 320억원의 삭감으로 제주 제2공항 사업비는 32억원 가량이 남게 돼 기본계획 시기 조정 여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뚜렷한 삭감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총 1조2000억원 감액 결정 항목에 '사업추진 부진 등 정상집행이 어려운 예산' 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때문에 지역주민 갈등과 지지부진한 제주 제2공항 사업의 현주소가 반영됐다는 시선도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는 "현재 동굴이나 항공기 조류 충돌문제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다"며 "제주도의회의 갈등해결과 관련돼 진행되는 절차 및 추진력을 잃고 있는 사업 배경 등 여부가 모두 포함된 것 같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한편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삭감의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다. 정부는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긴급 방역대응을 시작으로 총 240조원 수준의 지원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여기다가 장기화로 접어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급'을 도입하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추진하는 만큼 소요재원을 8대2로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부 부담분을 담아 7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1조2000억원 정도의 감액의 결정났다. 주요 지출감액은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 820억원, 유류비 730억원, 연내 집행 불가능한 SOC 사업 연부율 조정 2000억원, 사업추진 부진 등 정상집행이 어려운 예산 등이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