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제주도지사, 대정부 긴급 건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을 건의합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을, 11일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편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과 사용방법 때문입니다.
제주에 살다가 지난 달 초 경기도로 이사했다는 분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가서 써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생활에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에 재난지원금을 기다렸는데 제주에 가야만 쓸 수 있다며, 항공료로 다 써버리라는 것이냐는 항의인 것이죠.
이 분처럼 올해 3월 29일 이후 제주에서 타 시･도로 이사했거나, 반대로 타 시･도에서 제주로 온 국민은 7천명이 넘습니다.
제주 인구가 전 국민의 1퍼센트 전 후 인 것을 감안하면, 전국에 이 분 같은 처지에 놓인 국민만 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올해 3월 29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하고 지급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지원금 사용은 8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민은 서울시에서만, 제주도민은 제주도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29일 이후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지원금 사용지역을 그 때까지 거주했던 주민등록 주소지로 제한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고 해도, 예전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각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한 정책 목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로 인한 정책 사각지대가 생겼고, 긴급한 필요에 국민이 쓴다고 하는 본질적인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큰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합니다.
즉,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전국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3월 29일 이후에 주소를 이전한 국민들에 한해서 만이라도 현재의 주소지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재난지원금이 현재는 카드 포인트와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현금 지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가 3개월 여 지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고, 또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카드대금, 자녀 교육비 등 현금이 절박한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상권 매출 확대 등 여러 가지 목표도 좋지만 정책목표를 너무 여러 가지를 섞어 놓지 말고 국민 개개인의 긴급한 필요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이 긴급한지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각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현금 필요가 클 것입니다.
이왕 국민들에게 긴급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돈 쓰는 것까지 일일이 제한하려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지급해야 합니다.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도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쓰거나 이를 이용한 상품권 할인 재테크 영업이 등장하고, 상품권이 특정 상권이나 업종에 몰리고, 물가 교란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한 제주도에서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사용처에 제한이 있고 사용기간이 정해진 카드 포인트 충전이나 상품권보다는 현금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그리고 자신이 가장 긴급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방식으로 변경을 건의합니다.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어저께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 기관에 이미 제주도의 공식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유선으로도 기본적인 의사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