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정부지원금, 현금으로 지급해달라"

지난 11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정부에 지급방식 변경을 제안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현급 지급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달 초 제주에서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했다는 분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가서 지원금을 써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당황스러운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예를 든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올해 3월 29일 이전까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그 주소지의 관할 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즉, 3월 29일 이전까지는 제주에서 살다가 그 이후에 타 지역으로 이사간 사람들은 지원금을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서 소비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제주도의 경우,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3755명(1976세대)이 전입하고, 3757명(1987세대)가 전출해 약 7500여 명 4000여 세대가 정부 지원금 사용을 위해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선불카드로 지급받으려면 이전 주소지로 가야하며, 이의신청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역할 수 있게 한 것이지만, 이러한 사례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3월 29일 기준이 아니라 현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현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카드대금, 자녀 교육비 등 현금이 절박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되려면 현금이 요긴하다"며 "이미 제주에선 지난 4월에 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6월 중에 지급될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원 지사는 정부가 마련한 기부 시스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원 지사는 "기부금 입력에 대한 실수가 발생할 시 신청 당일에만 해당 카드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한 현재의 시스템을, 신청일 이후에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재 온라인으로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전체 동의 선택 항목에 '기부금'도 포함돼 있다. 이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무심코 전체 동의를 한 후 신청하면 지원금 신청이 오히려 기부금 신청으로 전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자치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초기에 제기되는 도민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