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올해 4월 국토부에 공문 시달···"제2공항 예정지 인근 홍수 위험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꾸준히 제기해 온 사안 '사실'로
"국토부의 거짓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믿을 수 있나?"
행정안전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시 '홍수 등 자연재난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사안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동안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사업부지 인근에서 100여개의 숨골들을 찾아내며 "제2공항 사업으로 숨골 등이 막히면 주변 토지 등에 역류가 되고, 여러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14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제2공항 비상도민회)'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재해위험 증가 예측 무시한 국토부를 규탄한다>는 제하의 논평을 냈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는 "국토부는 더 이상 거짓과 기만으로 도민사회와 피해주민들을 농락하지 말아야 한다"며 "제2공항 예정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환경단체와 피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14일자로 국토부 측에 '재해영항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문서를 보냈다.
내용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표기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신난천지구, 온평천지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평가되고, 사업 추진 시 두 하천의 하류부 홍수 유출량 증가로 홍수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류지 시설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적한 지역은 실제로 도로와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입어온 지역이다. 다시 말해 제주 제2공항 건설로 불투수층이 크게 증가하면 더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사업 추진 입장이 완고한 국토부 측이 행안부 주문대로 저류지 시설 등을 충실히 이행하면 해결되는 부분이다.
문제는 따로 있다. 재해피해 위험성을 지역주민들에게는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사업 추진을 위해 골치 아픈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국토부가 숨겼다는 의구심이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 측은 수차례 사업부지 내 숨골 등 존재를 알리며, 재난의 위험성을 주장해왔다.
대표적인 공식석상 주장은 2019년 8월22일 성산국민체육센터서 열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숨골과 동굴, 곶자왈 등으로 인해 제주는 비가 많이 와도 물 난리가 나지 않는다"며 "제2공항 사업으로 숨골 등이 막히면 주변 토지 등에 역류가 되고, 여러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는 "우리는 제2공항 건설 시 숨골 등의 파괴로 지하의 물길이 막혀 큰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해 왔다"며 "특히 국토부가 숨골조사 등을 부실하게 진행, 우려가 더 커졌음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런 재해위험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숨골로 인한 피해 발생은 없을 것이란 거짓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이번 행안부의 지적사항으로 국토부가 도민사회를 농락해 온 것이 명확히 드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국토부의 거짓과 부실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