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당초 선불카드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 결정했었으나...
14일 원희룡 지사는 '현금' 지급이 원칙 천명... 실무부서와 엇박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6월에 지급할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게 원칙적인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나 당초 제주자치도는 지난 8일에 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선불카드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키로 했었다.

제주도정은 2차 지원금 예산으로 468억 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고, 부대의견으로 지급방식을 '선불카드'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표기했다.

이를 두고 도정 최고 책임자와 실무부서간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 실무부서에선 '현금' 지급이 원칙이라는 원 지사의 발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지급방식을 (아직)확정지은 바 없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차 지급 때의 취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1차 지급 때 나타났던 문제점들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의견수렴을 거쳐 의회와 논의해 확정지을 것"이라고 답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 전 도민 지급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 확고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들이 주장하는 '전 도민'에게 지급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원 지사는 "전 도민에게 지급하려면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난다. 재원만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이건 선택의 문제다. 전 도민에게 50만 원을 한 번만 줄 것이냐, 가구당 두 번에 나눠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선 지급효과 등을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물론 제 생각대로만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불난 집에 집중해서 물을 부어야 하는 것처럼 긴급한 곳에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의라고 본다"며 "전 도민 지급에 대해선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기자단에선 '2018년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다보니 지난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그러기 때문에 이의신청 제도를 뒀고, 이를 통해 가급적 지원 폭을 넓히려 하고는 있다. 물론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안다. 비록 아쉬움이 있지만 더 긴급하고, 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다시 대유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추후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 다 써버리면 이를 대비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면밀하고 신중하게, 최악을 대비해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전 도민 지급 반대를 확고히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