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코로나19 추경인데 경제 살리기 예산이 없다"며 비판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4일 제주도정이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원희룡 지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오후 2시에 개회한 제38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편성한 추경안에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보이질 않는다며 제주도정을 질타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했지만 제주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건 바람직한 정책 판단"이라면서 개회사의 서두에서 제주도정을 칭찬했지만 이내 비난의 목소리를 뽑아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 자명하기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역과 일상, 관광이 공존하는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제주에 오지말라는 호소는 도민의 신체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긴 하나 경제적 생존을 고민하는 이들에겐 모진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장은 "재난 위기상황에서 약자로 내몰리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에 제주도정이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정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코로나19 추경'이라고 지칭하면서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예산 편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제주의 올해 1/4분기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0.3%, 14.8%가 감소했는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이 정도의 매출감소는 사실상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수준의 타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미 올해 1/4이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불용예산들이 있을텐데 이를 선제적으로 삭감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투입 계획을 발 빠르게 준비했어야 했는데 제주도정은 대체 무얼 하고 있는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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