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제주 "4·3특별법 처리 여·야 협력해야"
정의당제주 "4·3특별법 처리 여·야 협력해야"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05.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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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정의당 제주도당이 20대 국회 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과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를 두고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의지 부족이 문제였다. 구체적으로 정부 주무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엇박자를 냈고 이를 컨트롤하는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12월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표류한 채 단 2차례만 법안소위 심의를 받았다.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3번째 소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나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도당은 "4·3이 국가폭력에 의한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이었음을 국가가 인정한 상황에서 비용의 문제로 시간만 끌다가 폐기된다는 것은 제주도민에 대한 무시이며, 4·3을 바라보는 민주당 정부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4·3 해결과 특별법 통과를 약속한 것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3일 추념식에서도 완전한 해결을 거듭 강조했고, 제주도 국회의원 당선인 세 명은 공히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노라고 약속했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오랜 세월 고통 받으신 유족들께 국가가 마땅한 피해 배·보상을 해드리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조속히 다시 잡아 20대 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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