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실상 멸실차량 140대 자동차세 비과체 처리
제주시, 사실상 멸실차량 140대 자동차세 비과체 처리
  • 박가영 기자
  • 승인 2020.05.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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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차장 입고차량 108대, 고질체납차량 32대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한 달간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조사'결과 140대 차량을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차량은 폐차장 입고차량 108대, 도난 등으로 인한 고질체납차량 32대다.

제주시는 폐차장을 전수 조사해 폐차장에 입고는 됐으나, 근저당·압류 등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한다.

또한 ▲차령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고질체납차량으로 판단하고 이들 차량을 ‘사실상 멸실차량’으로 인정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처리한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 사실상 멸실차량 7491대, 자동차세 6억 6500만 원에 대해 비과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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