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확대 지급 위해 손잡은 민주당&통합당

▲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의 전 도민 지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서로 맞잡았다. ©Newsjeju
▲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의 전 도민 지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서로 맞잡았다. ©Newsjeju

제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전 제주도민에게 지급되기 위해 여야가 손을 맞잡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제주도당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오영희 제주도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2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원철과 오영희 의원은 "현재 1차 지원금 지급 결과 약 15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선택적 지급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무려 6000건에 이르는 이의신청이 이뤄지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두 의원은 "이의신청이 이렇게나 많다는 건 지금의 생활지원금이 실제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걸 반증한다"며 원희룡 도정을 비판했다.

두 의원은 "이 때문에 의회에선 1차 분의 불용액과 2차 지원금 예산을 활용해 전 도민 지급방식을 제안했던 것이고,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 모두가 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둘은 "선별적·차등적 지원을 전제로 한 현재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당의 제주도당은 재난지원금이 전 도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 바란다고 원희룡 지사에게 요청했다.

한편, 지난 21일 제주도의회는 제382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정의 2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허나 원희룡 도정은 이 문제에 대해 누차 선별적 지원이 옳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1차 지원금에서 남은 150억 원은 얼마남지 않은 재해구호기금에 보태 태풍 등 향후 재난지원 때 쓰여져야 한다며 제주도의회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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