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제주, 25일 도청 앞 집결... 제주에서부터 전국 순회 전국노동자대회로 집결
▲ 민노총제주가 25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 집결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캠페인을 이곳에서부터 전개해 전국대회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Newsjeju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노총제주)가 25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 집결해 코로나19 사태로 더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민노총제주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사상 최대의 고용대란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작은 사업장의 노동 취약계층은 더욱 차별을 받고 있다"며 "방역이나 검사, 치료 등 의료자원 앞에서도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제주는 이 주장의 근거로 민노총이 지난 4월 2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내밀었다. 조사는 전국 30인 미만 노동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전반 및 관련 정책,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으로 이뤄졌다.
민노총제주에 따르면, 우선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6만 2000여 곳인데, 이는 지난해보다 41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장이 4만 8000여 곳에 달한다.
이들 중 31%가 되는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국한하면 43%에 달한다. 임금명세서도 32.9%는 받지 못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선 50%나 됐다.
이를 두고 민노총제주는 '묻지마 노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응답자들의 평균임금이 247만 원이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선 218만 원으로 평균보다 낮았으며, 20대 이하 청년층은 최저급여인 187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게다가 초과수당을 못 받는다는 응답은 42.3%에 달했다.
특히, 초과노동 시간과 무관하게 정해진 수당을 받는다는 응답도 23.9%나 됐다. 이는 포괄임금제 노동자들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응답자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23.1%)로 이를 꼽기도 했다.
▲ 민노총제주가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각지대에 놓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Newsjeju
이 외에도 민노총제주는 지난해 연차를 쓰지 못했다는 노동자가 31.8%였고, 5인 미만은 45%나 됐다고 밝혔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44.4%였다고 전했다.
해고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37.3%의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 당하거나 무급휴직 및 휴업, 연장근무, 임금삭감, 권고사직, 해고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민노총제주는 "이런 와중에 코로나19가 몰고 온 생계 위협은 더욱 불안정한 일자리와 허약한 사회안전망을 더 약하게 만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방안이나 고용대책은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위탁계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켜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노총제주는 이날부터 ▲해고금지-생계소득보장 ▲모든 노동자에 노동법 적용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전국 순회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노총제주는 이날 오전 10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및 2020 차별철폐-권리찾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
도청 정문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스타렌트카까지 도보로 이동한 후 다시 제주공항으로 걸어가면서 캠페인을 벌인다. 이후 26일엔 화북공단과 구좌농공단지에서, 27일엔 대정농공단지와 한림금능농공단지, 탑동, 제주시청 일대 등지에서 캠페인을 이어간 뒤 전국 각 지역별 시군구 사업장을 거쳐 오는 7월 4일 비정규직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로 집결하게 된다.
민노총제주는 "이번 대행진으로 불평등과 노조할 권리를 받드시 찾아오겠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