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강제추행 50대, 징역 3년6개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현모(55. 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제주시내에서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평소 지적장애 3급 A씨(10대)를 알고 지내왔다.

2018년 11월13일 현씨는 자신의 사업장 내 마당에서 놀고 있는 A씨에게 다가가 껴안으며 신체 부위를 수 차례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현씨는 "A씨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옮겼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의 사건 및 감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사안을 참작했다. 

반면에 현씨는 수사조기 단계에서는 A씨를 껴안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 범행 당일까지 CCTV 영상이 삭제됐던 점과 알리바이를 제시해 준 제3자의 증언의 신빙성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현씨에게 실형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