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과 신은경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폭발적인 전염성을 지닌 이 질병은 마스크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들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운동으로 사람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두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발현하게 했다.
이러한 급진적 변화는 우리의 소비패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행정에서는 위축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용될 재원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막힌 경제 흐름에 숨통을 불어 넣으려 노력했다. 제주도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저 생활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세대에게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30만원, 3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이상 50만원의 지원금을 공급하였고, 정부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의 지원금을 국민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유례없이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계획되지 않은 예산 지출로 인해 행정에서는 이전에 편성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 이중 청렴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할 시점이다.
다산 정약용의 저서 목민심서에는 청렴 중 절약에 대한 내용이 율기 6조 절용에 나와 있다. “수령 노릇을 잘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우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려면 반드시 절약해야 한다.” 지원금을 통해 국민에게 자애로움을 베푼 이 시점에 자애로움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정부의 곳간을 보다 잘 활용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는 지금 시기에 집행되어야만 하는 예산과 조금 집행을 미뤄도 되는 예산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한다. 이러한 예산 절약 판단의 중요성이 매우 큰 시점이다. “사용의 절약은 보통사람도 할 수 있지만 공고를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 공물을 사물처럼 보아야 어진 수령인 것이다. ”기존의 편성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현 상황에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현명한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공물을 사물처럼 여기는 어진 공무원이 필요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