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호 제주지방조달청장

박양호 제주지방조달청장.
박양호 제주지방조달청장.

‘뉴딜(New Deal)’이란 카드게임에서 지금까지 쓰던 카드를 버리고 새 카드로 바꾸어 새로 게임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미국 제32대 대통령 F.D 루즈벨트가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경제정책을 말한다.

‘뉴딜 정책’의 중요한 의미는 자본주의 경제를 포기하지 않고 국가 개입을 통해 병폐된 경제를 치유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역사에서 경제를 움직이는 이론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도에 따라,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리는 자유방임주의를 시작으로 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를 거쳐 또 다른 신자본주의로 변화되어 왔다. 현대의 복잡한 경제상황은 아직 정의하기 이른 감이 있어 보이지만, 이러한 경제이론의 변화를 보면 한가지 확실한 것은 그 당시 경제상황에 따라 정부의 개입과 방임이 필요했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자국 중심적 경제운영 추세와 미ㆍ중 경제분쟁, 코로나19 팬데믹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경제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이런 시점에 각 나라는 살아남기 위해 그 나라가 사용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야만 하고 그동안 유지해왔던 경제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새로운 정책으로 대처해야 한다. 바로 새로운 카드로 게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초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내수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여러 가지 대책 중에 공공부분이 “최종구매자(buyer of last resort)”로서 정부재정을 통한 소비와 투자 활성화 방안의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요약해보면 첫째, 공공재정의 조기집행, 둘째, 선결제‧선구매, 셋째, 국가계약제도의 한시적 대폭 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인 공공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 조기집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효과가 큰 카드라 할 수 있다. 

현재 두 번째 카드와, 세 번째 카드는 충실히 잘 이행되고 있지만, 첫 번째 카드는 공공재정의 큰 자금력으로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은 실행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제주지방조달청의 경우 매년 조기집행 실적을 상당 초과 달성하였고, 2018년 5,426억원 실적에서 작년 6,250억원으로 크게 실적이 향상되었고, 올해는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 드리고자 조달사업목표를 6,411억 원으로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현재 작년에 비해서도 조기집행 금액이 상당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제주 지역경제가 어려운 사정이라는 단면을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비상경제상황인 지금 공공재정은 경제를 유지하고 다시 일으키는데 가장 확실한 카드이고 또한, 빠르게 사용해야 하고 지금이 최적기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조기집행제도의 효과성 분석(2012)’에서는 ’경제위기 상황발생시 재정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한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는 한번 더 되새겨 보아야 한다.   

타 지역이 조기집행 초과 달성으로 경제회복의 동력이 힘 있게 돌아가는 것처럼제주도민들의 더불어 잘 살기 위한 눈물 나는 고통 분담과 함께 제주판 뉴딜정책의 한 부분으로 제주지역 정부ㆍ공공기관들의 조기집행 동참을 호소해 보며, 모두가 힘을 합쳐 조기집행을 초과달성하고, 이를 통한 제주경제가 활성화로 하루빨리 제주도민들께서 입가에 미소를 머금는 모습을 보고 싶다.

박양호 제주지방조달청장.

*외부 필진의 기고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