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토론회, 뒤에선 강제 이주 대책"
"앞에선 토론회, 뒤에선 강제 이주 대책"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06.02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성명서 발표
한국공항공사 발주한 제2공항 상생방안 용역 비판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가 한국공항공사의 '제2공항 상생방안 용역'을 두고 "앞에서는 토론회, 뒤에서는 기만적인 지역주민 강제 보상·이주 대책 용역을 발주했다"고 비판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최근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제주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뒤에서는 제2공항 기정사실화를 강요하는 기만적인 용역을 다시 발주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운을 뗐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5월 29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내용은 제주 제2공항의 소음대책과 저감대책, 지역주민 맞춤형 보상·이주 계획,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산업의 변화적응을 위한 지역민 직업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방안 등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와 제주도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비상도민회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2공항 쟁점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기만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제주 제2공항 공개 연속토론회가 오는 7월 2일부터 매주 1회씩 총 4차례 진행키로 결정됐다.
제주 제2공항 공개 연속토론회가 오는 7월 2일부터 매주 1회씩 총 4차례 진행키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앞에서는 갈등해소를 위한 토론에 참가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결국 뒤에서는 제2공항 강행추진을 전제로 보상·이주 대책과 지역주민의 새로운 직업계획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현재 국토부와 어떠한 보상이나 이주 대책을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지역발전’과 ‘상생’이라는 이름의 유사한 용역을 국토부와 제주도가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은 입지선정 과정과 제2공항 입지를 결정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증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개토론회 역시 이러한 검증 절차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가 전제로 마련되지 않은 채 강행되는 모든 제2공항 절차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투명하고도 정확한 소음피해지역 산출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음피해대책이나 저감대책을 강구한다는 용역의 과제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지금 당장 지역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사업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제주도 역시 제2공항과 연계한 세금낭비 용역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