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추경 예산안 재조정 불가피?
제주자치도, 11일 제주도의회와 상설정책협의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1일 오후 4시 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상설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11일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10일 오후 늦게 밝혔다.
상설정책협의회는 명칭만 '상설'이었을 뿐 민선 7기 도정이 들어선 이후 개최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번 협의회가 처음 개최되는 자리다. '상설'이라는 타이틀이 민망한 수준이다.
어쨌든 느닷없이 원희룡 제주도정이 안하던 행보를 보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편성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가 요구한대로 집행할 수가 없다고 본 데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정이 편성한 1차 추경안을 가결해 준 대신 제주도정의 2차 긴급생활지원금을 1차 지원금 잔액분과 합쳐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공식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않고 있다.
제주도정이 2차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중에 지급하겠다고 지난 4월에 발표한 이상, 곧 이를 마무리짓고 발표해야 하건만 원 지사는 차기 대권을 바라보겠다며 중앙정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무성히 받아안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가 "2차 추경예산 편성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했지만 실상은 1차 추경안을 편성 원안대로 집행하기 바라는 원희룡 지사의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한 자리로 유추된다.
실제로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재정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각종 경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 상황을 놓고 보면 1차 추경안 집행 방식을 놓고 도정이 의회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원 지사는 자신의 철학대로 선별적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주도의회의 요구조건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여서 쉽지 않은 협의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정에선 원 지사를 비롯해 최승현 행정부지사와 김성언 정무부지사 및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등 각 부서장이 참석한다. 도의회에서는 김태석 의장과 김희현 및 강충룡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